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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열 동서대 교수가 지난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년 고립·은둔,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시계를 앞으로 돌려 살펴보면,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프리터 및 니트족 증가 현상 등을 고려해 청년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을 시작으로 2007년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 2010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2021년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대강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청년자립·도전플랜은 교육과 고용, 산업정책의 공조 강화를 골자로 한다. 청년의 인재 대책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프리터와 청년 실업자를 억제하고 동시에 근로의욕을 일깨워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은 모두가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노력이 보상받으며 승자와 패자가 고착되지 않고 일하는 자와 배우는 자, 생활하는 자 모두가 다양하고 복선화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있다. 프리터의 상용직 일자리 고용과 니트족의 직업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은 아동과 청년이 처한 환경이 악화하고 니트족과 히키코모리 등 아동과 청년 문제가 심각해져 기존의 개별적 분야별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데 대한 일종의 종합적인 지원 시책 시스템이다.

다만 여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고 1년 내 한정된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력 배치, 히키코모리의 다양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상담과 지원이 어렵다.

두 번째는 히키코모리 지원의 최종 목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이해를 돕고 예산 편성을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고로 일본 내 청년 지원 정책이 시작된 2003년에 15~34세 연령의 프리터는 217만명, 니트족은 64만명에 달했다. 그 당시 15~24세 실업률은 10%였다. 

이런 일본의 청년 지원 정책은 아동과 청년을 한데 묶어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중심의 정책 또는 지방 활성화와 연계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본의 주요 청년 지원 정책에서 청년은 사춘기, 청년기에 있는 사람으로 대략 18세부터 30세 미만을 뜻한다.

지원 정책에 따라서는 후기 청년기, 즉 청년기를 지나 대학 등에서 사회 각 분야를 떠받치고 발전시켜 나갈 자질이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 또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40세 미만의 자도 대상으로 한다.

[출처]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